재난지원금 '공방'부터 '컴백 차르' 김종인까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the300] 300라운드업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당·정·청이 '전 국민 지급-기부 선택' 카드를 꺼냈으나, 미래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나, 당내 잡음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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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1(4월 20일): 결론 못내린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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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지난 19일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약속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합의대로 소득하위 70%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통합당에선 당초 약속한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위 30%는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어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총선 직전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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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2(4월 21일): 김정은 '건강이상설' 촉각… 윤상현 "심혈관 시술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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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여야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최초 보도와 마찬가지로 신빙성 높은 근거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개인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이 심혈관 시술(혹은 수술)을 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 소스(정보)는 아니고 밝힐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가장 정통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혈관 수술을 말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평양에 여러 상황이 있는데도 제대로 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군사적 상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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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3(4월 22일): 당정, '전 국민 지급-기부 선택' 합의… '세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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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이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스스로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국민들이 기부한 재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자금으로 활용한다. 미수령 국민에겐 기부금에 상응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행 차원에서 굳이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에 대해선 국회에서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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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4(4월 23일): 홍남기에 '22가지 숙제' 낸 김재원 "내일 오전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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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합의안에 대해,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공개 질의를 던졌다. 구체적인 기부 방식, 회계처리 방식, 세법 개정 등 22가지 질문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홍 부총리에게 낸 '숙제'다. 답변 시한은 24일 오전 10시.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이 홍 부총리에게 물은 22가지 공개질의.

1.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2. 추경안 재원조달 방안

3.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 근거

4.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5.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될 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여부

6.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효과 여부

7. 기부 관련 세법개정 계획과 개정내용

8. 기부에 따른 세금 환급 방식

9. 기부에 따른 세금 환급 공제율

10. 세금환급 대상을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11. 세금환급이 개인 이뤄진다고 가정할 시 가구원 중 환급대상

12.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13. 평소에 기부를 많이해 공제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여부

14. 기부자 현금환급 여부

15. 국가가 직접 기부받기 위한 근거법령과 개정대상 법령

16. 예상 기부 규모와 해외사례

17. 정부예상과 다르게 기부가 이뤄질 경우 악화된 재정 보충 방식

18. 기부 대상을 상위 30%로 한정할 것인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19. 기부 행정절차 방식

20. 기부 의사결정 마감시한 여부, 지원금 수령 후 기부가능 여부

21. 재난지원금 중 일부 기부 가능 여부

22. 국민기부금 회계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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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5(4월 24일): '김종인 비대위' 결정… 당내 '반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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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했고,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를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김 전 위원장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그만둘 것"이라며 "(당내 반발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당내 반발도 나왔다. 상당 기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요구하는 비대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이 진정 통합당을 위한다면 무리한 권한을 요구할 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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