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3일 지급 준비”

국회서 추경안 통과 전제 / “취약계층엔 내달 4일부터”

청와대는 2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반 국민에게 다음달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70만명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내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브리핑하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기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국민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결정은 국회에서 (추경) 심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재정편성 등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압박의 의미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 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2차 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고, 지원 대상은 1478만가구에서 2171만가구로 증가한다.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의 보고를 받은 뒤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 제출 등의 조건을 달아 추경안 심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고서 내용대로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수 있게 지자체와의 협의, 기부금 모집 특별법안 마련 등에 착수키로 했다.

박현준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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