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원금 70% 선별비용 ‘0’… 국민 뜻 따라 100% 지급”

고소득자의 기부 독려가 ‘관제기부’? “전혀 동의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소득하위 70%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은 거의 없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빚어질 혼선, 지역별 차등 때문에 전국민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국민들에게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제로(0)”라며 “알다시피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자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여당이 전국민 지급 논거 중 하나로 “선별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 주장의 사실 관계를 밝힌 셈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아동수당 90% 지급할 때 신청자들의 금융소득, 실질소득, 부동산 등을 다 따져야 해 행정비용이 1000억 정도 들었다”며 “건강보험료 방식은 보험료에 자산과 금융소득 등이 다 녹아들어 있다. 물론 100% 반영은 아니고 추산이지만 행정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건보료 기준 방식이 산정된 보험료 관련해 이의신청 절차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지역별로 수급 비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0% 지급 기준으론 서울 시민은 전체의 55%밖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전국민 지급이라는 여야의 공약, 합의와 국민의 뜻을 따르는 취지에서 100%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독려는 관제기부’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건 위기 때마다 확인한 국민 에너지를 다시 한번 모으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놓고 고소득자 압박한 적도 없다. 기부는 고소득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기부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순조롭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면 국난극복을 위해 순수한 뜻에서 기부하는 국민이 나올 것”이라며 “그 국민들에게도 관제기부에 동원된 국민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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