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재개…6·15남측위 “판문점선언 훼손, 당장 철회하라”

24일 한미연합훈련 시행 규탄 성명서 발표

4·27판문점선언 2주년 맞아 합의정신 훼손

미국 정부, 군사적 압박만 몰두 신뢰 꺾어

적대정책 철회 없이 관계개선 있을 수 없어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24일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연기했던 연합공중훈련을 재개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남측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미 당국은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 정신을 다시 한번 훼손하고 있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남측위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은 핵심시설 정밀폭격 등 북한 지휘부 제거와 선제공격 전략에 바탕을 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면서 미군이 최근 정찰기와 초계기의 한반도 상공 전개, 미일공중연합훈련 때 B-1B 전략폭격기 출동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와 미 B-1B 전략폭격기 등 양국 항공기가 편대를 이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사진=공군).

그러면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최소한의 신뢰조치”라며 “북미 합의를 외면한 채 군사적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남북관계가 꽉 막힌 원인을 되짚어 보고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훈련, 화해와 평화를 거스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데 어떻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공동행사 추진 등에 앞서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면서 “상대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은 일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도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연기했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 공군은 지난 20일부터 대대급 규모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으며, 훈련은 24일까지 진행됐다. 당초 한미는 지난해 말 이 훈련을 실시하려다 대북 관계를 고려해 연기한 바 있다.

다음은 6.15남측위 한미연합공중훈련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판문전선언 주년을 앞두고 단행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력 규탄한다.”

한미 당국이 결국 한미연합공중훈련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단행했다. 코로나 상황과 여론을 의식한 듯 연기를 거론하다가 결국 연합훈련을 강행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이하 6.15남측위)는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적 위협과 대결을 조장하는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누차 강조해 왔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을 주었던 사실과 2018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최소한의 신뢰조치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선언의 합의정신을 다시 한 번 훼손하고 있다.

더구나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북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밀폭격 등 북의 지휘부 제거와 선제공격 전략에 바탕을 둔 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군은 해군 해상초계기 P-3C, 공군 정찰기 E-8C, 리벳 조인트(RC-135W), 컴뱃 센트(RC-13U) 등의 정찰 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연속하여 전개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22일에는 일본에서 미일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켜 훈련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날로 높여가고 있어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북미 합의를 외면한 채 군사적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칠 후면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 된다. 오늘 정부는 6.15선언 발표 20주년에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원인을 되짚어 보고 해결하기는커녕, 북 핵심시설 정밀타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훈련, 화해와 평화를 거스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데 어떻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공동행사 추진 등에 앞서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6.15남측위는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은 일체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 4. 2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