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안 본격 심사 전망

정부, 세부안 보고…김재원 '특별법 마련·지자체 협의' 조건 달아 '심사' 예고

민주, 추경안 심사 위한 실무작업 착수…청와대, 4월 29일 추경안 처리 '압박'

3조6천억원 규모 국채발행 등 쟁점될 듯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난항…여야 이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차지연 기자 = 국회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가 24일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상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추경 규모를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고소득층 등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방법,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방안 등도 함께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만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득 하위 70% 지급의 정부 추경안으로는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보고 직후 몇 가지 조건을 달아 추경안 심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 제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등이 그 조건이다.

김 위원장은 "보고서 내용대로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6일 추경안의 국회 제출 이후 공전해온 추경안 심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지급'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는 이날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시작으로 같은 달 13일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5월 지급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착수 준비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추경안 심사 조건으로 제시한 기부금 모집 특별법안 마련,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당장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특별법은 정부와 상의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급한 처리를 위해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기부금품법을 고치고,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차 추경안 관련 논의하는 구윤철 2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2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4.24 yatoya@yna.co.kr

기부금 세액공제 15%의 경우 이들 법을 고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자발적 기부로 아낀 재정을 고용과 일자리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검토 중이다.

법안을 마련한 뒤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대표발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정이 협의해 이번 주말 내에 특별법을 마련한 뒤 다음 주 초에 의원입법으로 바로 발의할 것"이라며 "속도를 내면 4월 말 추경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내건 또 하나의 조건인 지자체와의 협의도 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마련과 지자체 협의 완료 후에는 바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 소관 상임위별로 세출 조정 관련 심사를 거친 뒤 예결위에서 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바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일정에 따라 오는 27일 당장 예결위를 열자고 통합당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존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지급' 예산의 경우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30% 지급분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일단 정부에 요구한 '전제조건'이 실행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심사 일정에 대해 "모르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는지부터 보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 관련 논의 마친 김재원 예결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0.4.24 yatoya@yna.co.kr

다만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은 "여당이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 야당이라고 꼭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통합당은 재원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 국채 발행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추가적인 세출 조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관계자는 "추경안에서 항목 조정으로 재원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이는 본예산의 0.68%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불용 예산이 1.9%였던 것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종 사업이 중지·연기된 것을 고려하면 추가 항목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되더라도 전국민 지급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기부금 모집 방법 등을 놓고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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