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100% 지급" 요청

총리 주재 영상회의…시도 지급 현황 점검·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도 건의

긴급재난지원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 100%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24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시·도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소상공인이나 피해계층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다"며 "현재 계획대로 (정부와 지방이) 8:2, 지방비 20% 매칭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도별로 자체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파악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급 방식과 선정 기준, 동거인에 대한 지급 문제 등 선별 지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한 피해 지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재해사업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부 지원사업과 별도로 각 시·도가 피해대상별 맞춤 지원을 할 때 재난관리기금만으로 재원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원금 지급 시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자고도 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김 지사 요청에 대해 영상회의에 참석한 장·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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