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위해 국회 문 두번 두드린 기재부…왜?

[머니투데이 이지윤 , 서진욱 기자]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20.04.24./사진=뉴시스

[the300]구윤철 기획재정부(기재부) 2차관이 24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보고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찾았다. 김 정책위의장 부재로 한 차례 발걸음을 옮겼던 구 차관은 두 번째 시도 끝에 김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구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했지만 김 정책위의장이 자리에 없어 1분만에 돌아섰다. 이어 오후 3시10분 김 정책위의장이 뒤늦게 예결위원장실에 모습을 나타내자 구 차관은 오후 3시20분에 다시 찾았다. 이들은 오후 3시30분 기자들 앞에서 공개 만남을 가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 차관이 가져온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거세게 이어갔다. 이에 답변하던 구 차관이 곤란한 듯 비공개 만남을 제안했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며 "공개가 되는 건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 차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는)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와야 한다"며 "(기부금 모금의 법적근거인) 특별법도 만들어서 제안해야 한다"고 예산심사 속개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비를 부담하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비만 마련되고 지방비는 마련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마련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김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11조2000억원과 지방비 3조1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정부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늘었다. 국비 마련을 위한 예산이다. 기재부는 3조6000억원 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어난다. 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지윤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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