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달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국회, 부디 추경안 통과를"(종합)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국민편의·신속' 강조…저소득층은 4일부터 지급할 계획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다음 달 7일부터 신청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인 만큼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장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보다 빠른 내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왔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거듭 야당을 향해 추경안 심의 및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모두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5월 중 지급돼야 긴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포함한 의미로 해석됐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권도 그냥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국무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를 둘러싸고 최근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의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논쟁일 뿐 인사 문제가 떠오를 것(이유)은 하나도 없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說)이다"고 일축했다.

지급 수단과 관련해서는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네 가지가 동원된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받고 선택해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지급할 계획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 긴급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일부 되돌려받는 방식에 대해 '관제기부'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기부는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순수한 뜻으로 기부하는 국민에게 '관제 기부에 동원됐다'고 주장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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