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종합)

“기초생활수급자 등엔 5월 4일부터 현금지급 준비”

“대부분 가구에 5월 내 지급할 준비…국회 통과돼야”

추경통과 불발시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도 열어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금과 관련해 기초생활대상자 등 270만 가구는 다음달 4일에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세대는 1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선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로 이송했다”며 “저희는 사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랐다. 오늘 아니면 29일 통과를 생각했다”고 첨언했다.

이어 “그에 맞춰서 짜놓은 첫 일정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70만 세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가 된다”며 “(이 분들에게는) 다 계좌가 다 확보돼 있어 신청도 안 받고 지급할 준비할 준비 다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세대 약 1900만 세대는 다음달 11일부터 접수를 받아 이틀 뒤부터 지급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오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 대부분이 5월 안에 100% 지급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20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등의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도 살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는데, 그 때까지 (추경안이) 꼭 통과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면서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도 “당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 없다.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오는 29일에 통과가 안 되면 바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