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발표
이산상봉 20주년 맞아 대면상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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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올해 20주년을 맞는 6·15 남북공동선언 계기에 남북 공동기념행사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24일 공개했다. 1년 전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에 포함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는 이번엔 빠졌다.
통일부는 올해 시행계획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계획과 관련해 남북 공동 행사와 스포츠 교류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등 주요 계기에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남북 간 교류와 공동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선 지난해 시행계획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정상회담 정례화 등 ‘상시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남북회담 추진 체계 복원과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급을 낮추고 ‘재개’로 목표를 내렸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 현실에 눈높이를 낮춘 셈이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대면 상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이 되니 대면 상봉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비대면사회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그런 것도 참고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대면 상봉인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과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를 확보하고 국내 화상 상봉장 개보수 등 내부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심이 커진 신종 감염병을 비롯해 말라리아와 결핵 등 남북 당국 간 보건의료 협력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 추진 기념식을 갖는 강릉~제진 구간 동해북부선과 관련해선 우선 우리 측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간 협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개별 관광은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이나 우리 국민의 제3국 경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 간 관광협력관리기구 설립 협의 등 제도적 여건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여건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구체화하고 남북 관광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은 재개 필요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문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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