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아주 나쁜 정책"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관련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국민을 편 가르고 계층 간 갈등을 키우려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밝혔다.

심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들이) 알아서 기부하라고 하는데 (만약) 기부액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예상보다 적으면 잘 사는 사람은 역시 부도덕하다는 인식으로 매도할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행은 "국가 재정 집행은 엄중하고 명확해야한다.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며 "법, 제도, 원칙이 아니라 국민 선의에 기대서 정책을 펴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행은 또 "여당과 정부가 이상한 절충안을 내놓고 모든 것이 통합당 손에 달렸다고 연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180석 압승을 거둬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이 야당에게 결정하라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언제 제1 야당의 입장을 듣고 정책에 반영했냐"며 "국정의 파트너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다가 야당보고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23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 손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심 대행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재정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누차 말하지만 통합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한다"며 "예산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예산 편성권은 야당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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