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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정부 “올해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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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올해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는 24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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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계획은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협력 활성·다양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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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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