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시장)은 23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공동 촉구문을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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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 정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가재난 상황인 만큼 지방비 부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되면 지방비 매칭 없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열악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들이 더 이상 추가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시도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금까지 재난기금 1조4000억원을 포함해 3조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대구시도 지난달 추경을 통해 긴급생계자금(1749억원), 생존자금(587억원), 금융지원(207억원) 등 32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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