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을 인정하면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제명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통합당은 사퇴 시점을 두고 당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관심을 받았던 오거돈 시장의 사퇴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오늘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오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거돈 / 부산시장 :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중략) 그 한 사람에 대한 저의 책임이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중략) 저는 3전 4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퇴장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거돈 시장. 이 사퇴 소식에 오늘 놀라보신 분들 특히 많으실 텐데 오늘 시청 내부에서도 이게 20분 전에 알 만큼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충격적인 일 때문에 사퇴를 한지는 몰랐고 말씀하신 대로 20분 만에 알았다고 하니까 건강이상설, 총선 참패설. 이런 얘기는 좀 돈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추행 관련해서 사퇴한다고 하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허탈해했고요. 아시겠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되어야 되겠죠.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1995년 지자체 선거 도입 이래 조금 더하면 관선시장까지 합치면 30년 만에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진보시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하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고 특히 진보지역에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부산의 지지자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이분이 3전 4기 신화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14년간 고생해서 고작 5분 만에 그 꿈을 날렸느냐는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퇴 발표였는데 변호사님, 사퇴 발표문에 쓰인 표현을 두고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5분 정도의 짧은 면담이라는 굳이 5분이라는 시간을 특정한 부분. 그리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오거돈 시장의 발표 자체는 이게 사과문이냐 아니면 사퇴에 중점을 뒀느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 내용을 보면 본인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5분 정도의 짧은 면담에서. 그런데 왜 5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넣었을까. 그 자체는 내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꽤 길지 않았고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다. 순간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성적인 자기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신체접촉. 강제추행 자체를 굉장히 미화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굉장히 본인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본인의 변명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나요? 그러면 자기 자체는 그 당시 행위를 할 때는 이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 이후에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퇴문은 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사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조금 다른 게 분명히 사죄는 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 피해여성이 2차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달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적으로는 빠져나가려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5분간의 짧은 면담. 굳이 5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할까. 그리고 본인은 면담이라고 표현했지만 피해여성은 호출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고 오거돈 전 시장이 표현했는데 불필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겠죠.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본인의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걸 보니까 그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고요. 또 맨 마지막으로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이런 부분을 또 조목조목 짚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강제추행의 의도를 둘러싸고 상당히 또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정다툼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앵커]
어쨌든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퇴문을 썼다는 분석이신데 말씀하셨듯이 오늘 피해 여성,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율되지 않는 기자회견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퇴문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퇴문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경중에 상관없이. 이 말은 굉장히 자기는 가벼웠다는 그런 문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퇴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퇴 문구를 한번 봤으면 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고 또 일방적으로 사퇴 시점을 발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간도 마음대로 정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러한 사퇴, 사과로 말미암아서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앵커]
지금 어쨌든 피해자 입장문을 보면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앞서도 의도성이 없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퇴문에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집무실에 있었던 성추행 자체가 이뤄지는 과정이 그러니까 20대 여성 공무원을 집무실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독면담을 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계획적인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선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 부분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비서를 통해서 집무실로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대 여성이라는 걸 보니까 아마 직급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여성일 가능성이 큰데 실무 중에서도 아마 좀 현실적으로 보면 현장과 관련된 그런 직원일 가능성이 큰데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이 국장, 과장급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호출하고 회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행비서 그것도, 수행비서 통해서 집무실로 호출을 했다. 이것 자체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피해 여성만이 최초로 집무실로 불러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기 말처럼. 강제추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수행비서를 통해서 또 다른 여성들을 계속적으로 불렀는데 그 사람들도 추행을 당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못 삼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 고소고발이 없어도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일이죠?
원래는 말이죠.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수사도 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13년도 6월에 성폭력법에 의해서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퇴만 했지 피해자가 아직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다랄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거돈 시장이 말한 것처럼 거의 집무실에서 명백하게 추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 한 가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면 모르는데 만약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는 수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고 수사에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사실은 오거돈 시장의 저 사과문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기의 어떤 피해사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 협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거돈 시장이 처벌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형량이 가능한가요?
[김광삼]
오늘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서 오거돈 시장의 사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적인 그런 걸 토로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강제추행죄인데 강제추행이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강제추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오거돈 시장과 직원은 상하관계, 업무보고관계, 감독관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직업상 관계에 있어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지사라는 직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의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추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걸 두면서 무형의 유형의 어떤 위형력을 행사해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인정이 돼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죠.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성추행 사건이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오 시장이 평소 낮은 성인지감수성,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소에도 성인지감수성이 낮았다라는 주장인데 그렇게 하면서 떠오르는 게 2018년 11월의 회식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정황이?
[배종호]
회식 사건도 있고 또 강용석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10월에 또 다른 성폭력 또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오거돈 전 시장이 손해배상 청구 5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까지 이번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모두 다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관련 법이 바뀌면서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그래서 경찰이 인지를 하면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추행 사실을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또 그리고 피해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이미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가장 먼저 경찰은 문제의 피해여성을 불러서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의 회식 사건은 뭐냐 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선거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산하에 노동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남성들은 맞은편에, 그리고 좌우 자기 옆에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을 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을 본인이 올렸다는 거예요, SNS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게 논란이 된 거죠. 오거돈 전 시장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시에 그런 자리 또는 현상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남성 노동자들 또 여성 노동자들. 아무런 문제제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게 문제인지 모르니까 SNS에 오히려 본인이 홍보를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이러니까 터졌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좀 높이는 문제를, 특히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게 모르게 공직사회라든지 아니면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저렇게 저런 회식 장면이 자주 있는 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김광삼]
일단 그 당시에 오거돈 시장과 관련해서 미투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는 이건 가짜뉴스다 하면서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소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삭제해 달라. 그리고 그 영상을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 하면서 또 손해배상도 5억을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송들이 사실은 물론 증거가 명백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지만 부산시장이라는 인물은 퍼블릭 오피셜, 공적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공적 인물은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해서 사실은 청구했던 것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지금 가로세로연구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선거 당선되고 나서 성범죄, 성희롱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담팀도 꾸리겠다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이런 전담팀 자체가 그다지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랄지 성추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중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과거에 했던 발언들도 성희롱은 민선 7기에서 뿌리뽑아야 할 구태다. 이런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퇴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거돈 시장,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부산에서 네 차례 도전해서 겨우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부산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인물 아닙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산에서 승승장구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말을 좀 더듬습니다. 그런 역경을 딛고 부산에서 최초로 30년 만에 진보진영에 민주당 당선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참 허무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본인은 3전 4기입니다. 네 번째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본인의 어떤 불굴의 의지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민주당에는 악재인 게 첫 번째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투 문제 때문에 임기 중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임기 2년을 채 못 채우고 가장 먼저 물러나는 짧은 재임기간을 마치고 물러나는 그런 부산시장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서 부산에서 지난번에는 5석을 획득했는데 지금 3석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3석으로 줄었느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제대로 잘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상당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까지 터지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민주당이 52%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60% 넘는 그런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고. 180석을 압승을 해서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걸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잘 수습해서 이걸 헤쳐나갈지 이것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악재이기 때문에 이게 사건 자체는 4월 초에 있었던 것으로.
[김광삼]
4월 7일에 있었죠.
[앵커]
그런데 이게 발표 시점을 두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 악재를 고려해서 이걸 피해여성 측과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쪽으로 협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증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김광삼]
4월 15일 선거가 있었고요. 일주일 전인 4월 7일날 집무실에서 강제추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7일이라는 시점이 있고 4월 7일날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바로 집무실에서 나온 다음에 성폭력상담소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바로 이의제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4월 15일 이전에 사실은 이게 불거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나 어떤 팩트가 확인된 건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도 그러면 4월 15일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자 아니면 사퇴를 하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거돈 시장 측에서 총선에 영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제기를 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직 언론에서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거돈 시장은 엄청 절대적인 권력이잖아요. 본인은 굉장히 일개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하면 자기한테 2차 피해가 올 수 있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신상이 털린다랄지 아니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공증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퇴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구가 적힌 걸 피해자 가족하고 변호인하고 오거돈 시장 측하고 같이 가서 공증을 했다는 거예요. 공증까지 했다는 것은 나중에 오거돈 시장이 혹시라도 이러한 자기의 범행사실을 오히려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피해자 측에서는 보고 아마 피해자 측에서 공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공증까지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번복한다거나 아니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앵커]
총선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전격 사퇴를 한 건데 교수님께서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시점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당 중앙당이 다 알고 있었는데 총선의 악재가 될까 봐 회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부산시당에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진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피해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여성은 정치적인 외압, 회유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거든요.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피해여성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사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증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피해여성이 과연 이것을 총선 전후를 구분까지 하면서 요구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고 이 사건을 무마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공증까지 해 줬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억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총선 전에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내일 당장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징계 절차에서 착수하면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엄중 징계할 예정입니다. (중략) 제명 이외에 다른 조치를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선 뒤에 사퇴하겠다고 공증까지 받았다는데 당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셨나요?) 네,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당과 상의해서 이뤄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사건이 총선 직전에 일어났고 또 총선 직후에 이렇게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제명 절차에 착수를 했어요. 아무래도 파장이 커지는 것을 조기에 수습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광삼]
제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제명 시점도 사실은 파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민주당이랄지 부산시당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범죄가 아니고 선거 관련된 범죄는 당사자는 이걸 굉장히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만약에 민주당이나 부산시당에서 알게 되면 이건 본인이 이걸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잠재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는 몰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총선 전에 왜 이게 불거지지 않았냐 그 부분은, 물론 피해자하고 오거돈 전 시장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총선 전에는 불거지는 걸 막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차피 사퇴를 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러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이게 사실 해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마 총선 전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건 의도적으로 총선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가짜뉴스가 아니냐. 그러면서 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구태여 정치적이 아니고 공무원인데 본인 입장에서도 총선 전에 이걸 꼭 발표할 필요는 없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공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발표, 사퇴가 총선 이후로 조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공증 과정에서 굉장히 사퇴라든지 시장 사퇴라든지 민감한 내용인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 리가 없다면서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물론 어떤 공증 절차를 하게 되면 공증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소 내에 변호사가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내용을 또 공증 자체는 당사자가 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오거돈 시장이랄지 변호사들이 이렇게 오면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내용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증과 관련된 내용을 봤다 하더라도 그걸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특히 변호인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 누설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호인에 따라서는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증을 하고 그 과정을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해도 이것이 외부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벌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일단 통합당의 반응 그리고 야권의 반응도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원 / 미래통합당 대변인 : 유재수 전 부시장에 이어 오 시장의 비행과 불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과 온 국민에게 떠안게 되었습니다.]
[강민진 / 정의당 대변인 : 권력과 지위를 활용한 성폭력은 가장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 전 시장의 사퇴는 저지른 범죄가 있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앵커]
일단 통합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 보면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율했다는 것 자체가 여권과 함께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인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시겠지만 통합당에서는 사실상 매우 참담한 패배로 내부 혼란이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다. 또 반대한다. 이 부분까지도 제대로 교통정리가 안 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더구나 이번 참패 원인과 관련해서도 통합당의 막말. 이런 부분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보수로서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말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정치적으로 반격을 해서 지금의 곤경을 벗어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진보세력에서 이런 미투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희정 전 지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병두 지금 현직 의원이죠. 민병두 의원이라든지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투와 관련됐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잡음이 계속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보면 우리가 성누리당이냐, 성나라당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냐 하면 박희태. 그분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서 캐디를 나인홀 내내, 9홀 내내 성추행해서 그게 문제가 됐고 또 그리고 최연희 그분은 또 한나라당 사무총장 했는데 노래방에서 여기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잡아서 문제가 되니까 술집 여주인인 줄 알았다는 그런 해명을 해서 더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의 성인지감수성이 우리 사회의 평균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평등감수성도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즉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 성평등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또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데 이런 부분을 빨리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지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당에서 체계적으로 성평등감수성, 성인지감수성과 관련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에 이런 팀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성인지감수성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게 여당도 그렇고. 오늘 또 정부가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필 오늘 그런 오거돈 시장의 사퇴가 발표되면서 그런 이슈가 어떻게 보면 묻히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오거돈 시장이 민주당과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걸 중앙당하고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변호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어떻게든지 본인은 은폐하려고 했을 거예요. 일탈 그리고 4월 7일로 지금 최초의 시기가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선거가 4월 15일 아닙니까? 그럼 불과 일주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피해여성과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우리가 공증내용은 모르지만 사퇴 시한은 정한 것 같아요. 이달 말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사퇴 시기에 대해서는 피해여성하고는 합의를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왜 본인이 자기에게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사퇴 기자회견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느냐라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우리가 살펴봐도 총선을 고리로 해서 서로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또 그리고 중앙당에서는 모랐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광삼]
그런데 만약에 총선 전에 이 내용이 발표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총선이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됐건 통합당이 됐건 만약에 자기 당의 자치단체장이 총선 전에 이런 게 불거진다고 하면 당연히 정치라는 것은 총선 이후에 문제가 되도록, 그전에는 불거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설사 이게 민주당이 조율했다 하더라도 이건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율한 건 아니라고 봐요.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당정청 대책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민주당이 됐건 부산시장이 됐건 갑자기 발표한다고 하고 그 내용을 아마 알았다고 한다면 사퇴 기자회견 직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총선 전에 주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일단 성추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산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총선에서 물론 여당이 압승을 했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의석수의 절반을 통합당에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과연 부산 민심은 어디로 흐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무래도 좋지 않죠. 특히 PK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부산이 있는 것이고요. 알다시피 수도권하고 PK를 잡으면 민주당에서는 총선이든지 대선이든지 지방선거든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부울경. 이 모두를 지금 단체장을 민주당에서 석권하면서 결국은 그 부분이 민주당의 이번 총선 압승의 발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부산지역에서는 6석이었는데 3석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의석수는 줄었지만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의 득표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상승세인 추세인데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4월 7일날 보궐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보궐선거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김영춘 의원. 이번에 낙마를 했죠. 그리고 불출마 선언했던 김세연 의원. 이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거돈 시장에게 정말로 30년 만에 최초로 진보진영의 시장이 나올 정도로 표를 몰아줬는데 본인이 이런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도에 치러질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될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앞으로 누가 부산시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제명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오늘 점심도 안 먹었다고 해요. 점심도 거르고 기자회견 준비해서 3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는데 내일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제명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초의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과연 후보를 보궐선거에서 내지 않을까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중대한 범죄행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는데 워낙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 압승 이후에 강조하고 있는 게 책임과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인 미래를 모색한다든지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고위공직자들,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런 비리라든지 이탈된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내년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부산시장의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는데 앞으로 시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은 법적으로는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부산시정을 이끌 거예요. 그런데 행정부지사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랄지 아니면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부산 자체의 어떤 상징성이 있고 지금 부산이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 하나가 2030년 엑스포가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향후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1년이라는 공백이 있으면 과연 그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부산시의 공백은 앞으로 내년 4월 7일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 4월 7일에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부산시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은 굉장히 민주당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부산 PK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통합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도 지지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적격자인지. 부산시장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PK지역에서 빼앗긴 의석을 이번 부산시장으로 만회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한 이유가 민주당 출신의 자치단체장 때문에 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에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아까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연루가 누가 됐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수사의 앞으로 초점이 그런 부분이 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강제추행 자체를 민주당이 중대범죄로 보지 않으면 이건 민주당 자체에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헌당규에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이건 정치잖아요. 당헌당규에 있다 할지라도 정치에 있어서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고 또 당헌당규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당의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과연 민심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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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을 인정하면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제명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통합당은 사퇴 시점을 두고 당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관심을 받았던 오거돈 시장의 사퇴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오늘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오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거돈 / 부산시장 :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중략) 그 한 사람에 대한 저의 책임이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중략) 저는 3전 4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퇴장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거돈 시장. 이 사퇴 소식에 오늘 놀라보신 분들 특히 많으실 텐데 오늘 시청 내부에서도 이게 20분 전에 알 만큼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충격적인 일 때문에 사퇴를 한지는 몰랐고 말씀하신 대로 20분 만에 알았다고 하니까 건강이상설, 총선 참패설. 이런 얘기는 좀 돈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추행 관련해서 사퇴한다고 하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허탈해했고요. 아시겠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되어야 되겠죠.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1995년 지자체 선거 도입 이래 조금 더하면 관선시장까지 합치면 30년 만에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진보시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하니까 저도 충격을 받았고 특히 진보지역에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부산의 지지자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 이분이 3전 4기 신화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14년간 고생해서 고작 5분 만에 그 꿈을 날렸느냐는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모든 고위공직자들에게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굉장히 충격적인 사퇴 발표였는데 변호사님, 사퇴 발표문에 쓰인 표현을 두고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5분 정도의 짧은 면담이라는 굳이 5분이라는 시간을 특정한 부분. 그리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오거돈 시장의 발표 자체는 이게 사과문이냐 아니면 사퇴에 중점을 뒀느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 내용을 보면 본인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5분 정도의 짧은 면담에서. 그런데 왜 5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넣었을까. 그 자체는 내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꽤 길지 않았고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다. 순간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성적인 자기 행위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신체접촉. 강제추행 자체를 굉장히 미화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는 굉장히 본인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본인의 변명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나요? 그러면 자기 자체는 그 당시 행위를 할 때는 이건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 이후에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퇴문은 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사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조금 다른 게 분명히 사죄는 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 피해여성이 2차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달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적으로는 빠져나가려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5분간의 짧은 면담. 굳이 5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할까. 그리고 본인은 면담이라고 표현했지만 피해여성은 호출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고 오거돈 전 시장이 표현했는데 불필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겠죠.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본인의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걸 보니까 그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고요. 또 맨 마지막으로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이런 부분을 또 조목조목 짚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강제추행의 의도를 둘러싸고 상당히 또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정다툼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앵커]
어쨌든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퇴문을 썼다는 분석이신데 말씀하셨듯이 오늘 피해 여성,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율되지 않는 기자회견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김광삼]
피해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퇴문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퇴문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경중에 상관없이. 이 말은 굉장히 자기는 가벼웠다는 그런 문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퇴하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계속적으로 그 사퇴 문구를 한번 봤으면 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고 또 일방적으로 사퇴 시점을 발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간도 마음대로 정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러한 사퇴, 사과로 말미암아서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앵커]
지금 어쨌든 피해자 입장문을 보면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앞서도 의도성이 없었던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퇴문에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집무실에 있었던 성추행 자체가 이뤄지는 과정이 그러니까 20대 여성 공무원을 집무실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독면담을 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계획적인 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선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 부분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비서를 통해서 집무실로 호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대 여성이라는 걸 보니까 아마 직급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는 여성일 가능성이 큰데 실무 중에서도 아마 좀 현실적으로 보면 현장과 관련된 그런 직원일 가능성이 큰데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이 국장, 과장급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호출하고 회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행비서 그것도, 수행비서 통해서 집무실로 호출을 했다. 이것 자체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피해 여성만이 최초로 집무실로 불러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기 말처럼. 강제추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수행비서를 통해서 또 다른 여성들을 계속적으로 불렀는데 그 사람들도 추행을 당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못 삼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 고소고발이 없어도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일이죠?
[김광삼]
원래는 말이죠.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수사도 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2013년도 6월에 성폭력법에 의해서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퇴만 했지 피해자가 아직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다랄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거돈 시장이 말한 것처럼 거의 집무실에서 명백하게 추행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단 한 가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면 모르는데 만약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는 수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고 수사에 아주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사실은 오거돈 시장의 저 사과문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기의 어떤 피해사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 협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거돈 시장이 처벌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앵커]
만약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형량이 가능한가요?
[김광삼]
오늘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서 오거돈 시장의 사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적인 그런 걸 토로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강제추행죄인데 강제추행이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강제추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오거돈 시장과 직원은 상하관계, 업무보고관계, 감독관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해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직업상 관계에 있어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지사라는 직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의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추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걸 두면서 무형의 유형의 어떤 위형력을 행사해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인정이 돼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죠.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성추행 사건이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오 시장이 평소 낮은 성인지감수성,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지율 / 부산성폭력상담소 실장 :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구성은) 공약 사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투 운동 이후에 이렇다 할 행보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여자 직원들과 배석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부산시의 수장이라고 하는 부산시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 없고 성 문제에 대해 등한시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소에도 성인지감수성이 낮았다라는 주장인데 그렇게 하면서 떠오르는 게 2018년 11월의 회식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정황이?
[배종호]
회식 사건도 있고 또 강용석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10월에 또 다른 성폭력 또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니까 오거돈 전 시장이 손해배상 청구 5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까지 이번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모두 다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관련 법이 바뀌면서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그래서 경찰이 인지를 하면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추행 사실을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또 그리고 피해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이미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가장 먼저 경찰은 문제의 피해여성을 불러서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의 회식 사건은 뭐냐 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선거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산하에 노동자들하고 회식을 하는데 남성들은 맞은편에, 그리고 좌우 자기 옆에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을 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을 본인이 올렸다는 거예요, SNS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게 논란이 된 거죠. 오거돈 전 시장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시에 그런 자리 또는 현상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남성 노동자들 또 여성 노동자들. 아무런 문제제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게 문제인지 모르니까 SNS에 오히려 본인이 홍보를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이러니까 터졌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좀 높이는 문제를, 특히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게 모르게 공직사회라든지 아니면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저렇게 저런 회식 장면이 자주 있는 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지난해에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김광삼]
일단 그 당시에 오거돈 시장과 관련해서 미투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는 이건 가짜뉴스다 하면서 유튜버를 상대로 형사고소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삭제해 달라. 그리고 그 영상을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 하면서 또 손해배상도 5억을 청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송들이 사실은 물론 증거가 명백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지만 부산시장이라는 인물은 퍼블릭 오피셜, 공적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공적 인물은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해서 사실은 청구했던 것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지금 가로세로연구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선거 당선되고 나서 성범죄, 성희롱에 대해서 굉장히 엄단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담팀도 꾸리겠다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이런 전담팀 자체가 그다지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랄지 성추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중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과거에 했던 발언들도 성희롱은 민선 7기에서 뿌리뽑아야 할 구태다. 이런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퇴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거돈 시장,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부산에서 네 차례 도전해서 겨우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부산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인물 아닙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산에서 승승장구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말을 좀 더듬습니다. 그런 역경을 딛고 부산에서 최초로 30년 만에 진보진영에 민주당 당선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참 허무하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본인은 3전 4기입니다. 네 번째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본인의 어떤 불굴의 의지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민주당에는 악재인 게 첫 번째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투 문제 때문에 임기 중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임기 2년을 채 못 채우고 가장 먼저 물러나는 짧은 재임기간을 마치고 물러나는 그런 부산시장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서 부산에서 지난번에는 5석을 획득했는데 지금 3석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3석으로 줄었느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제대로 잘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상당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까지 터지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민주당이 52%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60% 넘는 그런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고. 180석을 압승을 해서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걸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잘 수습해서 이걸 헤쳐나갈지 이것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악재이기 때문에 이게 사건 자체는 4월 초에 있었던 것으로.
[김광삼]
4월 7일에 있었죠.
[앵커]
그런데 이게 발표 시점을 두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 악재를 고려해서 이걸 피해여성 측과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쪽으로 협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증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김광삼]
4월 15일 선거가 있었고요. 일주일 전인 4월 7일날 집무실에서 강제추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7일이라는 시점이 있고 4월 7일날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바로 집무실에서 나온 다음에 성폭력상담소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바로 이의제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4월 15일 이전에 사실은 이게 불거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나 어떤 팩트가 확인된 건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도 그러면 4월 15일 이후에 문제를 제기하자 아니면 사퇴를 하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거돈 시장 측에서 총선에 영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제기를 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직 언론에서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거돈 시장은 엄청 절대적인 권력이잖아요. 본인은 굉장히 일개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잘못하면 자기한테 2차 피해가 올 수 있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신상이 털린다랄지 아니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공증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퇴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구가 적힌 걸 피해자 가족하고 변호인하고 오거돈 시장 측하고 같이 가서 공증을 했다는 거예요. 공증까지 했다는 것은 나중에 오거돈 시장이 혹시라도 이러한 자기의 범행사실을 오히려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피해자 측에서는 보고 아마 피해자 측에서 공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공증까지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번복한다거나 아니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앵커]
총선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전격 사퇴를 한 건데 교수님께서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시점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당 중앙당이 다 알고 있었는데 총선의 악재가 될까 봐 회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부산시당에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진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피해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여성은 정치적인 외압, 회유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거든요.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피해여성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사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증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피해여성이 과연 이것을 총선 전후를 구분까지 하면서 요구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고 이 사건을 무마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공증까지 해 줬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억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총선 전에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내일 당장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징계 절차에서 착수하면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엄중 징계할 예정입니다. (중략) 제명 이외에 다른 조치를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선 뒤에 사퇴하겠다고 공증까지 받았다는데 당에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셨나요?) 네,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당과 상의해서 이뤄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사건이 총선 직전에 일어났고 또 총선 직후에 이렇게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제명 절차에 착수를 했어요. 아무래도 파장이 커지는 것을 조기에 수습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광삼]
제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제명 시점도 사실은 파장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민주당이랄지 부산시당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범죄가 아니고 선거 관련된 범죄는 당사자는 이걸 굉장히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만약에 민주당이나 부산시당에서 알게 되면 이건 본인이 이걸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잠재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는 몰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총선 전에 왜 이게 불거지지 않았냐 그 부분은, 물론 피해자하고 오거돈 전 시장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오거돈 시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총선 전에는 불거지는 걸 막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차피 사퇴를 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러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이게 사실 해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자기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마 총선 전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건 의도적으로 총선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가짜뉴스가 아니냐. 그러면서 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구태여 정치적이 아니고 공무원인데 본인 입장에서도 총선 전에 이걸 꼭 발표할 필요는 없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공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발표, 사퇴가 총선 이후로 조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공증 과정에서 굉장히 사퇴라든지 시장 사퇴라든지 민감한 내용인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 리가 없다면서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런데 물론 어떤 공증 절차를 하게 되면 공증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소 내에 변호사가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내용을 또 공증 자체는 당사자가 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오거돈 시장이랄지 변호사들이 이렇게 오면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내용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증과 관련된 내용을 봤다 하더라도 그걸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특히 변호인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 누설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호인에 따라서는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증을 하고 그 과정을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해도 이것이 외부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벌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일단 통합당의 반응 그리고 야권의 반응도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원 / 미래통합당 대변인 : 유재수 전 부시장에 이어 오 시장의 비행과 불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과 온 국민에게 떠안게 되었습니다.]
[강민진 / 정의당 대변인 : 권력과 지위를 활용한 성폭력은 가장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 전 시장의 사퇴는 저지른 범죄가 있기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앵커]
일단 통합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 보면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율했다는 것 자체가 여권과 함께 조직적으로 함께 움직인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시겠지만 통합당에서는 사실상 매우 참담한 패배로 내부 혼란이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다. 또 반대한다. 이 부분까지도 제대로 교통정리가 안 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더구나 이번 참패 원인과 관련해서도 통합당의 막말. 이런 부분들이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보수로서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정말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정치적으로 반격을 해서 지금의 곤경을 벗어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진보세력에서 이런 미투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희정 전 지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병두 지금 현직 의원이죠. 민병두 의원이라든지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투와 관련됐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잡음이 계속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보면 우리가 성누리당이냐, 성나라당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냐 하면 박희태. 그분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서 캐디를 나인홀 내내, 9홀 내내 성추행해서 그게 문제가 됐고 또 그리고 최연희 그분은 또 한나라당 사무총장 했는데 노래방에서 여기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잡아서 문제가 되니까 술집 여주인인 줄 알았다는 그런 해명을 해서 더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의 성인지감수성이 우리 사회의 평균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평등감수성도 굉장히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즉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 성평등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또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데 이런 부분을 빨리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지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하면 당에서 체계적으로 성평등감수성, 성인지감수성과 관련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에 이런 팀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성인지감수성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게 여당도 그렇고. 오늘 또 정부가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필 오늘 그런 오거돈 시장의 사퇴가 발표되면서 그런 이슈가 어떻게 보면 묻히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오거돈 시장이 민주당과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걸 중앙당하고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변호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어떻게든지 본인은 은폐하려고 했을 거예요. 일탈 그리고 4월 7일로 지금 최초의 시기가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선거가 4월 15일 아닙니까? 그럼 불과 일주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피해여성과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우리가 공증내용은 모르지만 사퇴 시한은 정한 것 같아요. 이달 말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사퇴 시기에 대해서는 피해여성하고는 합의를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왜 본인이 자기에게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사퇴 기자회견문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느냐라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우리가 살펴봐도 총선을 고리로 해서 서로 합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또 그리고 중앙당에서는 모랐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광삼]
그런데 만약에 총선 전에 이 내용이 발표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총선이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됐건 통합당이 됐건 만약에 자기 당의 자치단체장이 총선 전에 이런 게 불거진다고 하면 당연히 정치라는 것은 총선 이후에 문제가 되도록, 그전에는 불거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설사 이게 민주당이 조율했다 하더라도 이건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율한 건 아니라고 봐요.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당정청 대책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민주당이 됐건 부산시장이 됐건 갑자기 발표한다고 하고 그 내용을 아마 알았다고 한다면 사퇴 기자회견 직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총선 전에 주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일단 성추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산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총선에서 물론 여당이 압승을 했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의석수의 절반을 통합당에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과연 부산 민심은 어디로 흐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아무래도 좋지 않죠. 특히 PK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부산이 있는 것이고요. 알다시피 수도권하고 PK를 잡으면 민주당에서는 총선이든지 대선이든지 지방선거든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부울경. 이 모두를 지금 단체장을 민주당에서 석권하면서 결국은 그 부분이 민주당의 이번 총선 압승의 발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부산지역에서는 6석이었는데 3석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의석수는 줄었지만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의 득표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상승세인 추세인데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4월 7일날 보궐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보궐선거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김영춘 의원. 이번에 낙마를 했죠. 그리고 불출마 선언했던 김세연 의원. 이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오거돈 시장에게 정말로 30년 만에 최초로 진보진영의 시장이 나올 정도로 표를 몰아줬는데 본인이 이런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도에 치러질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될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앞으로 누가 부산시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제명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오늘 점심도 안 먹었다고 해요. 점심도 거르고 기자회견 준비해서 3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는데 내일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제명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초의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과연 후보를 보궐선거에서 내지 않을까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중대한 범죄행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는데 워낙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 압승 이후에 강조하고 있는 게 책임과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자꾸 정치적인 미래를 모색한다든지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고위공직자들,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이런 비리라든지 이탈된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내년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부산시장의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는데 앞으로 시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은 법적으로는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부산시정을 이끌 거예요. 그런데 행정부지사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랄지 아니면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부산 자체의 어떤 상징성이 있고 지금 부산이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 하나가 2030년 엑스포가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향후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자치단체장이 1년이라는 공백이 있으면 과연 그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부산시의 공백은 앞으로 내년 4월 7일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 4월 7일에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부산시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은 굉장히 민주당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부산 PK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통합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도 지지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적격자인지. 부산시장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PK지역에서 빼앗긴 의석을 이번 부산시장으로 만회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한 이유가 민주당 출신의 자치단체장 때문에 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에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아까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대범죄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연루가 누가 됐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수사의 앞으로 초점이 그런 부분이 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강제추행 자체를 민주당이 중대범죄로 보지 않으면 이건 민주당 자체에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헌당규에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이건 정치잖아요. 당헌당규에 있다 할지라도 정치에 있어서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고 또 당헌당규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당의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과연 민심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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