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 확산…효율적 재분배 체계 마련해야

경기·수원·남양주·기장군 등 사회단체와 시민들 속속 참여

기부 방식은 제각각…기금 운용조직 설치·컨트롤타워 필요

경기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에 최근 기부함이 설치됐다. 이 안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으러 오는 시민들의 성금이 모이고 있다. 기부함에는 지폐, 선불카드는 물론 동전도 쌓여가고 있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진건읍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이 기부운동은 현재 남양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유호성 진건읍 주민자치위원장(62)은 “학생들에게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컴퓨터를 지원하기 위해 의견을 냈는데 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기부’ 릴레이를 진행 중이다. 부산 기장군도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모금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동시에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23일 현재까지 총 2351건에 2억3400만원이 모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도민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손쉽게 기부하고 효율적으로 재분배될 수 있는 체계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향후 기부운동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힌 데다 코로나19 사태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기부 방식은 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데다 기부자가 원하는 대상자나 집단을 지목하는 것이 불가능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난기본소득 기부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과 범국가적 차원의 ‘재난대비 기금 운용 조직’을 설립해 효율적인 분배를 하자는 의견이 올라 있다. 청원자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에게도 돈이 지급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되돌려받은 국민들의 기금과 기부금을 더욱 값지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전제와 그것이 반영된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와 관련 없이 신청을 하면서 기부 선택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자발적 기부를 통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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