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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남북철도 연결, 예타 면제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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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건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인정

정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이 같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세계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1년 반가량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2000년부터 남북이 합의해 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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