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공회전'…이번엔 '수정 예산안'에 발목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해철 예결위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4.23/뉴스1

[the300]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당정 사이의 이견은 좁혀졌지만 여야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며 '원칙론'으로 맞선다. 좁히기 힘든 간극이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4월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온전한 '국회의 시간'…그래도 평행선만 달린다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요구한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이제 국회가 예산 심사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줄 것을 통합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 합의를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정 간의 불협화음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선택적 지급'을, 민주당은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당정은 보편적 지급을 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지난 22일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합의였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의 키를 잡고 있는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연일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어 '중대한 진전'은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추경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수정예산안, "필요하다" vs "필요없다"
━
국회의 예산심사 절차만 보면 수정예산안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다. 추경을 포함한 모든 예산안은 기재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해 예결위로 넘긴다. 예결위에서 증액과 감액이 최종 결정된다.

당정이 합의한 절충안은 정부안보다 약 3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민주당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만 있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김 위원장은 추가 재원의 범위가 증액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봤다. 따라서 기재부가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주당이 속도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원칙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필요시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를 구하면 될 일"이라며 "근거가 없는 발목잡기로, 국회 심의와 지급 시기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