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어깃장 놓는 기재부에 강한 경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강한 경고장을 보냈다. 당정이 합의한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을 무시하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일부 기재부 관료들의 기강을 단속하고, 항명 기류를 조기에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은 김영수 공보실장 명의의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정 총리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재부 관료들이 더 이상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메일 브리핑에 따르면 정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며칠 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다”며 “총리로서 이같은 혼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래서 어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게 없다’ 등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의 발언이 담긴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낸 뒤 일부 언론에서는 기재부 내부에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총리실은 정 총리의 경고에 대해 지방 일정으로 불참한 홍 부총리 대신 회의에 자리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