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출현으로 선거제 개혁 취지가 훼손됐다며 시민사회단체가 두 당에 선거제 개혁을 다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장 교섭단체 설립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당의 득표율은 67.1%에 불과하지만 전체 의석의 94.3%인 283석을 독식했다"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정당이라 볼 수 없는 정당들이 모(母)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국민 혈세를 받아 가며 꼭두각시 정당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는 위성정당 창당이 반복되지 않게 공직선거법 재개정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며 "미래통합당 또한 전례 없는 야당 심판의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제라도 건설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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