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송파구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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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구속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빠르게 전달하려는 취지였으나, 이들이 올린 명단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 등이 공개되면서 과도한 정보 노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명단 공개가 업무적 목적에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상 공개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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