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협찬 받아서 나라 운영할 수 없다"

당·정, 전 국민에 지원금 지급 후 고소득자 기부 유도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3일 "협찬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상시국이라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의 세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내가 나라에 돈을 내야 되냐'며 안 낼 수도 있다"며 "국민을 그렇게 갈라서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전 당대표가 총선 당시 '전국민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말을 바꾼 게 아니다"라며 "그때는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이 많을 테니 100조원을 (예산) 항목조정을 해서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나눠주자는 거였다. 이렇게 봉이 김선달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 나눠주자고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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