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자영업자 '생존지원' 불가피, 중복정책 아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1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가계생활비 정책과 금융지원 정책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생존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월 70만씩 2개월간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dlsgur9757@newspim.com

박원순 시장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중심의 지원은 이미 있지만 이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무다. 대출금을 갚은 여력도 없는 심각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임대료나 인건비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해 '코로나 보릿고개'를 극복할 힘을 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연매출 2억원 미만 대상 140만원 현금지급, 생존지원 '핵심'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다.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신청일까지 실제 영업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폐업을 남발하는 비정상 자영업자의 부정 수급 등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해당 기준을 감안할 때 서울소재 약 57만개 자영업자 중 72%에 해당하는 약 41만개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동네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융자제한업종으로 분류되는 유흥업소와 도박 시설 등은 제외된다.

박 시장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대상자들이 직접 매출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이번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존자금 접수는 온라인은 5월 중순 이후, 오프라인은 6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의 목적이 자영업자들의 긴급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해당 절차가 확정되면 별도로 공지해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세출조정으로 재원 확보, 중복지원 논란도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5740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부담없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생없이 약 1조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시의회와 협의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4 dlsgur9757@newspim.com

이미 86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 편성한바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 부담이 불가피하다.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해 예산을 마련하는 세출구조조정 특성상 자영업자 지원에 밀려 다른 핵심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시장은 "잇단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마련으로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것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고려해도 너무 많은 정책이 중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이번 생존자금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서울시의 재난생활비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시장은 "앞선 정책들은 가계 생계비를 제공하거나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당장 돈이 없고 대출도 어려워 생존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정책과는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 말 그대로 생존자금이다. 아직 정부와 협의전이지만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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