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하루하루 타들어가" 통합당 압박…재난지원금 세부방안 고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수정안 예외적 제출…야 어깃장"

100만 공무원 기부 캠페인 거론도…이인영 "지금 단계서 꺼낼 이야기 아냐" 신중

박찬대 "기부의사 밝히는 행위도 기부금 분류가능…당국 명확한 해석 필요성도"

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23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전 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도 착수하며, '이달 내 처리 및 내달 초 지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의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가장 빨리 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타들어 가는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공회전할 수 없다"며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첫 작품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무력화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정부 수정안 제출 요구에 대해 "역대 예산안 심사에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본예산의 경우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예외적으로 딱 한 번 뿐이다.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합당이 자꾸 말을 바꾸고 있다. 이번 총선에는 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이야기했다가,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정 간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정도 안이 정리되니까 (기획재정부더러)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또 이렇게 말한다"며 "어깃장을 놓는 것이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야 압박과 함께 여야 회동 등 협상 테이블 가동을 위해서도 움직이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원내대표 회동 등을 위해 통합당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주 추경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0일부터는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면서 협상 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달 7일과 8일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로 교섭 멤버가 교체되기 때문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대표들이 바뀌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럼 한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주 내에 여야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정이 마련한 방안의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도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우선 당내에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기부운동 추진 등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무원만 해도 100만명"이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 단계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또 '불수령 의사를 밝히는 방식의 기부'를 기부금으로 보고 세액 공제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 지원금을 국가에 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법정 기부금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안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그것을 현행법상 기부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줄 수 있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기부에 해당하는 실질적 행위가 있게 되면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한다"며 "의사 표현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재부나 조세당국 등의 정확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위한 입법 준비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현실화를 위해 오늘 중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긴급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의 국가보증 동의안도 신속히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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