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 기부받아 충당?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하나"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 후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유도’ 방안에 대해 “협찬받아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기부를 받고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상위 30%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반납한 지원금은 추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납한 지원금으로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 세액공제를 주는 것에 대해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고,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부를 유도하려면) 소득 상위 30%를 가려내 ‘당신은 30%에 속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더라도 나라에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분들이 그걸 수긍해서 기부한다는 전제에서 이런 내용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기부자가 많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물론 꽤 많은 분들이 그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이 많은데 왜 내가 나라에 돈을 내야 하나? 안 그래도 세금 낸 것도 많고 나라에 기여한 부분도 많은데’라면서 안 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그렇게 가르고, 만약에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며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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