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감소 해운사에 유동성 1.25조원 추가 지원…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

공항사용료 감면 8월까지…항공운송 관세인하 자동차부품 확대

공공부문 차량 8700대 조기 구매…선금 최대 70%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5대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항공·자동차·해운·정유·조선업 등 5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사진은 22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 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세제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식이다. 항공·자동차·해운·정유·조선업은 우리나라 5대 주력업종으로 전체 생산의 20%,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인력만 약 60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23일 열린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주력 산업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항공 '유동성 지원+비용부담 완화'=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기존 5월에서 8월까지 석 달 더 연장키로 했다. 항공사와 지상조업사가 총 1364억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둬 혜택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방세에 해당하는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는 조례로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하면 약 53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다.

유동성 공급도 이어진다. 대형항공사에 대해선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 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LCC)에는 이미 마련된 3000억원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항공에 약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 '부담 완화+수요 창출'=정부·공공기관이 올해 사려고 했던 차량 8700대를 조기에 구매하고, 계약 때 선금을 최대 70% 수준으로 지급한다.

수입부품의 주요 보세구역(인천·김해·부산 등 공항·항만)에 재고를 최대 1년까지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2∼3개월만 가능하다. 관세 부담도 덜기 위해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부품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해운 '1.25조원 유동성 지원'=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에는 1조25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38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등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에 370억원을 출연하고,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 비중을 최대 2600억원으로 늘려 신규 유동성을 공급한다. 회사채도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한다.

또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이를 해당 선사에 다시 빌려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S&LB) 프로그램의 원리금을 1년간 납부 유예한다. 지원 대상도 한중항로 운항 선박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운항 선박 23척이 288억6000만원의 유동성을 일시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사 선박에 후순위 투자한다. 선박담보비율을 현행 60∼80%에서 최대 95%로 늘려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당장 유동성이 급하기보단 앞으로 있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측면이 강하다"며 "현재 130개 선사 중 몇 곳은 단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정유 '현장 부담 지원'=올해 6월 말에 끝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주 지원을 위해 올해 8조원 규모인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적기에 발급한다.

정유업에는 유류세와 관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 매달 1조4000억원의 유류세, 매달 9000억원의 관·부가세 납부를 미뤄주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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