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기부 강제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바로 사회주의"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나왔다 낙선했던 차명진 전 의원./사진=뉴시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나왔다 낙선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만원씩 다 줄테니 소득 상위 30%는 도로 기부하라?"라며 "일단 줬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썼다.

그는 "통장에 들어간 돈은 착오나 실수가 아닌 한 전적으로 그 주인의 것인데 그걸 빼앗겠다고 하니 사유재단 강탈"이라며 "법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총리가 임의로 기준과 방법을 정해 세금을 걷으려 하는 것도 반헌법적 강제공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사회주의"라며 "우리는 지금 선거라는 편리한 기차에 실려 우한코로나라는 특수 레일을 타고 어느덧 사회주의 깊숙히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몇몇 사람만이 '줬다 뺏는다고? 참 치사하다'며 투덜거릴 뿐"이라며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여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100%)에게 지급하되 기부를 통해 고소득자에게 줄 재원을 아끼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구단비 인턴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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