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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절충…자발적 반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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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절충…자발적 반납 유도

[뉴스리뷰]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통합당은 당정이 합의를 했다면 수정된 예산안부터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하위 70%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기부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 의사를 밝히면 세대주에게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기부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죠."

당정은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자발적 반납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줄다리기를 하던 당정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당정이 절충점을 찾은 만큼 여야가 합의하면 지원금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통합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당정이 합의안을 마련했다면 정부가 빨리 수정된 예산안부터 제출하라고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정부 측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정부 측과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해 3조 원 넘는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자발적 기부로 어떻게 갚을지, 국채보상운동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넘기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여야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처리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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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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