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부 수정안 제출해야”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가 됐다면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방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결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장에 구체성이 없다”면서 “예산을 심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민주당이 정부측과 협의가 됐다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통화에서 “액수가 얼마든 범위가 얼마든 국채 발행은 안된다”며 “빚 늘리는거 안된다. 정부 여당에서 결정해서 수정안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선 기존 세출 예산안을 조정해 ‘전국민 지급’을 공언했던 통합당은 선거 이후 입장을 바꿔, ‘소득 하위 70% 지급’하는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다. 국채 발행에 찬성한 적 없다는 게 통합당 입장이다.

앞서 야당과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국민 지급이라는 방침은 유지하되, 자발적으로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나설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기록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합당의 ‘수정안 제출 요구’는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또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에 대해 “정부가 (여당 안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기부를 어떻게 받아 국채를 갚겠다는건지,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임지선·김상범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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