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차 추경 불가피…대부분 적자국채 발행해 충당"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Q&A]제5차 비상경제회의 고용안정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고용안정·기업안정대책을 위해 3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규모와 국회 제출 시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향후 경제중대본에서 내놓을 추가대책을 위한 재정 소요와 세입경정도 반영되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늘 5차 비경에서 결정한 대책 규모는 총 89조4000억원이다. 대출만기연장과 납기 유예 등 간접지원 350조원을 제외한 것이다. 고용대책 10조원, 금융대책에서 기간산업 지원기금으로 40조원, 별도로 35조원을 해 총 지원금액이 85조원. 예비비를 이용한 소상공인지원 1단계 프로그램 보강하는 4조4000억원이 별도로 포함돼있다. 이제까지의 지원대책 151조원까지 합하면 직접적인 지원은 240조4000억원 정도다.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되고 오늘 발표한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고용대책 소요 10조원도 반영이 될 것이다. 지난번 발표한 100조원+α의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된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코로나 방역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3차 추경에서 경상성장률 3.4%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가.

▶(홍남기)3차 추경은 저희가 5월에 작업해서 6월 초 정도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매년 7월에 하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6월 초로 당겨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것. 3차 추경 내용에 하경정의 경제전망치가 같이 반영될 것.

-추후 경기 부양을 위한 4차 추경 가능성은?

▶(홍남기)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로 거론되는 대략적인 사업과 규모, 시기 등은?

▶(홍남기)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는 전례가 없다. 정부가 총력대응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 배경은 네 가지다. 단기적으로는 고용대책, 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하반기에 주로 추진할,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국가로의 전환에 맞춘 디지털 뉴딜이 나올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산업 등 육성도 포함된다.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나올 수 있다. 긴급 일자리 창출이나,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사각지대로 남았던 여러 사회안전망을 메꿔갈 수 있는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될 수 있다. 규모와 시기는 5월에 검토하고 추후 말하겠다.

-대통령이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즉시 집행하라던데, 여당의 100% 지급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대로인가.

▶(홍남기)이미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놓았고 여야가 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에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 다만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이기에 신속히 지원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 국회에서 이달중이라도 심의를 마쳐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회가 확정하면 거의 시차 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급 준비를 완벽히 하겠다.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금 대상이 총 93만명인데 이 중 특고는 몇명인지, 3월말 대책에서 특고 14만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늘었는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1차 추경으로 시행한 지역특별고용지원사업 대상 특고는 14만명으로 추진중이다. 이는 지난달 고용상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상황과 많이 다르다. 당시 수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고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설계한 게 이번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특고 20만~30만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한다.

-지난번 특고 지원대책은 지자체별로 신청자격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일원화가 되는 건가.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이재갑)이번에는 전국단위로 지원기준도 일원화해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원금과 고용목적의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 재정일자리 55만개 만들어지는데 기존 71만개의 노인일자리도 병행되는가. 특히 노인일자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게 많은데 향후 어떻게 되는가.

▶(홍남기)지금 노인일자리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금 잠시 쉼 상태로 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재개할 계획이다.

▶(이재갑)이 사회적거리두기 5월5일까지 연장돼있다.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서 사업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겠다.

-지난달 40대 고용대책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포함됐나. 없다면 추후 따로 발표하나.

▶(홍남기)지난달 말에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대책 검토를 완료했으나 그 이후 고용상황이 크게 변했다. 지금 40대만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저희가 만든 40대 대책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고용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미 검토한 대책을 일부 보완해 필요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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