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3차 추경안 6월 제출...대부분 적자국채 발행"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4월 중 심의 마치도록 노력 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5월에 작업해서 6월 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3차 추경안에는 세입경정 소요와 고용안정특별대책 소요 10조원, 금융안정을 위한 100조+a에 추가하는 뒷받침 소요와 금융 보강 소요도 반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3차 추경의 규모와 제출 시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얼만큼 될지.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해 드린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고용대책 소요 10조 원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3차 추경은 상당 규모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디지털국가로의 전환에 맞춰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겠다. 비대면 서비스산업과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 등도 다 함께 포함되는 개념이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등의 사회적 뉴딜 같은 경우도 사업으로 모두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월 내내 검토한 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주장에 대응한 정부안은 그대로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다. 국회에서 4월 중이라도 심의를 마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국회가 확정만 된다면 거의 시차 없이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미리미리 지급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놓도록 하겠다.

▲40대 고용대책은 추후에 따로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정부는 지난 3월 말 40대를 위한 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검토를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고용상황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0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미 검토된 대책을 보완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번 기간산업 지원과 고용대책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는 얼마나 되나.

=오늘 고용대책과 기업지원 대책은 말 그대로 고용대책은 지금 고용 충격파에 따라서 실직이라든가 또는 고용유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다. 이것을 가지고 경제성장 견인 효과가 얼마인지 퍼센티지를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리적으로 저희가 퍼센티지를 억지로 이렇게 하면 퍼센티지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저희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말씀드리겠다.

▲3차 추경에서 경상 성장률 3.4%를 수정할 계획이 있나.

=3차 추경은 5월에 작업을 해서 6월 초 정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희가 매년 7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6월 초로 한 달 앞당겨 발표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3차 추경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경제전망치가 같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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