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100% 지급 추진…'안 받으면'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300]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은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경감시키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하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당은 자발적 기부를 포함해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사회운동을 통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자발적 기부를 선택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 표현한 국민은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며 "이러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게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채 발행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은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라며 "국채발행을 논의하게 되면 앞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캠페인이 많아지면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조 의장은 "통합당에서도 지난 선거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단 약속을 한 바가 있다"며 "이 안을 바탕으로 조속히 여야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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