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예산삭감' 기재부 등 압수수색

특별조사위 예산 배정 미루다 대폭 삭감 반영한 의혹

공무원 파견 축소 등 조직적 방해행위 있었는지도 확인 방침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경기 안산 단원고에서 희생 학생과 교원을 기리는 추모식을 여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세월호 조사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안전예산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문서를 다량 확보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7월까지 특조위 업무 수행을 막기 위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에서야 특조위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배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재부 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7시간’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이 특조위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불법적인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7주기였던 지난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 3명의 복귀를 지시하는 등 고의로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 전 부위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15년 1월 19일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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