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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은 애타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주나?" 국회는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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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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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박광온 최고위원(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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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모든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다. 지급시점 지연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 국민', 통합당은 '당정 협의'를 앞세워 상대 당을 비판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요구한 건 황교안 통합당 대표라는 걸 모든 유권자가 똑똑히 기억한다"며 "선거 때 간판 공약인데 선거가 끝나고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위한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합당이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70% 지급으로 당론을 바꿀 경우를 전제했다. 이 원내대표는 "100% 지급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곧바로 논의 절차에 착수하고, 반대로 70% 당론으로 통합당 의견이 바꿨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는 내용을 검토하고 1~2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당정의 의견부터 일치시켜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마치 우리 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돼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데, 어불성설이고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아닌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서 예산 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국채 발행 핑계를 통합당에 대고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정 합의와 국채 발행 불가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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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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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지급대상 확대 갈등을 관망하고 있다. 약 7조6000억원 규모 코로나19 2차 추경안을 편성한 상황에서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추경 증액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하위 70% 지급에 대해 "이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5월 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단 민주당의 방침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향후 여야가 합의점을 찾더라도 지급시점이 미뤄질 경우,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긴급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통합당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총선의 교훈인지 새기고 함께 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진욱 , 이지윤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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