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재난지원금 위해 국회예산 먼저 깎자…300억원 가능"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채이배 민생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국회 예산 먼저 깎자'고 제안했다.

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예산 절감을 통해 긴급생계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모두 고통분담을 하고 여유가 있는 곳간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인 국회도 사법부인 법원도 동참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 중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했다.

우선 채 의원은 "전 세계적 코로나 사태로 해외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남은 예산 약 10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특정업무경비와 특별활동비 잔액 142억원에서 100억원은 삭감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외 정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삭감을 국회 공무원도 적용하면 50억원을 삭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 등에서도 50억 이상을 삭감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 재원마련에 국회도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국민 70%에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재원 확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금리·유가 변동으로 소요 예산이 줄어든 사업 등 기존 예산 삭감과 공무원 채용 연기, 연가 보상비 전액 등 인건비 절감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구단비 인턴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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