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차추경 심사 표류…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핑퐁'

민주 "통합당, 70% 지급으로 바뀌었다면 대응할것"…최후통첩

통합 "당정 엇박자 해소가 먼저…지급액·범위 정해오라" 받아쳐

여야 원내대표 만났지만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해…"이인영 화장실 앞서 기다려"

[그래픽] 여당 VS 정부·야당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선별적 지급 방식을 지지하면서 당정간 합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0eu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조민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여부를 놓고 네탓 공방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총선 당시 '전국민 지급' 공약에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정면 겨냥한 반면 통합당은 당정간 이견 해소가 먼저라며 공을 여권으로 넘겼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등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의사일정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선 총선 참패 이후 후폭풍에 휘말린 통합당 내부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번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는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화하는 민주당 이인영-박광온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박광온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4.22 jeong@yna.co.kr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을 향해 지원금 지급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며, 상황 변화에 따른 일부 전략 수정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속도전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빠른 길을 찾겠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합당의 자세는,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그 근본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어깃장 태도"라며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함께 하기를 간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의 100% 지급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곧장 국회 논의에 착수하고 정부도 본격적으로 설득하겠지만, 70% 지급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확인되면 금명간 이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일단 정부안대로 70% 지급을 수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0%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다. 확대해석한 것 같다"고 일단은 선을 그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인 만큼, 교착에 빠진 원내 협상 상황을 풀기 위해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결론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체제' 전수조사 결과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났다고 밝히고 있다. 2020.4.22 zjin@yna.co.kr

통합당은 당정간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해오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의 교착 정국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엇박자내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인 적자 국채를 추가발행하는 방식이 되선 안된다고 이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지급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있는 상황에서는 설사 전국민 지급을 논의하게 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합의된 예산안을 만들어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나서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짊어질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심 권한대행은 통합당이 선거 때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예산 증액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고, 여당은 국채를 발행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핑계를 통합당으로 돌려 말을 바꾸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더이상 우리탓, 미래통합당 탓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추경을 둘러싼 양당간 '핑퐁'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당 지도부의 공백 상황으로 당내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것도 예산안 논의가 더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식 원내대표 회동조차 열리지 못한 채 구체적인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관 화장실에서 나오는 심재철 권한대행을 기다렸다가 만나 대화하는 등 협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코로나로 위기 빠진 실물경제 선순환 일으킬 긴급지원금이 긴급히 지원되는 게 필요하다"며 "4월 말까지 합의를 끌어내 5월 내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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