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여야정,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합의 난항

[뉴스특보] 여야정,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합의 난항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천영식 계명대 객원교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통합당은 정부안을 지지하며 당정 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은 여전히 공전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당이 어제 현역의원과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 지도체제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잠시 후 그 결과를 발합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천영식 계명대 객원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경에 대해, 당정 그리고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기재부에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정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건데, 정부와 여당 간 신경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그런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위해 보완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정 부족을 재난지원금 액수를 차등 지급하거나, 선 지급 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방법, 고소득층 기부 캠페인까지 제안 중인데요. 현실성 있는 제안들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통합당이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됐는데요. 그렇다보니 여야 협상이 공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당의 지도부 부재 상황에서 추경안 논의조차 쉽지 않은 분위긴데요?

<질문 3> 총선 패배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합당이 결국 향후 당 지도체제를 두고 현역의원과 당선인들을 상대로 전수조사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최고위를 열어 발표할 예정인데요. 설득이나 타협없이 다수결로 정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고 해요. 수습이 급한 만큼 고육지책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질문 3-1> 설문 조사 항목에 담긴 표현 등도 논란입니다. '현행 권한 대행 체제'라는 표현을 두고 심재철 권한 대행이 당권욕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2> 설문 항목에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로 전환할지, 현행 권한대행체제 후 조기 전대 개최할지 비대위의 활동 기간을 전권을 쥔 '혁신형'으로 갈지 아니면, 조기 전대를 위한 '관리형'으로 짧게 갈지 등이 담겼다고 해요. 의원들과 당선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의 통합당 상황을 감안한다면 두분은 어떤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4> 당 일각에서는 더 과감한 쇄신을 위해, 80년대 생이자 30대인 이른바 830 세대가 주도하는 청년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탈 영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쇄신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더불어시민당이 향후 진로를 합당 쪽으로 잡은 가운데, 이제는 미래 한국당의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합당을 당연하다면서도 여전히 시점 등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사실 1석만 더하면 공수처장 임명이나 국고보조금, 상임위원장 배분 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합당도 섣불리 합당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질문 5-1>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미래한국당이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거론 중이거든요. 가능성 있을까요? 의원 빌려오기라는 꼼수비판보다는 외양상 낫고, 국민의당 이 가진 중도성향의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긴 하지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에서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는데요?

<질문 5-2> 만일 미래한국당이 국민의 당과의 통합이든, 의원 빌려오기든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민주당 역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슈퍼 거대여당의 위성교섭단체 구성, 오히려 야당보다 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활동을 재개합니다. 국민의당은 현재 비례의원 3명을 당선시킨 상황인데요.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한 원외 정당의 한계가 있을 텐데, 안철수 대표는 어떤 혁신 방안을 내놓을까요.

<질문 7>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첫 공판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하는 건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라며 결백을 주장했어요. 최 전 비서관 현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다보니, 국회 개원하면 국회의원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되고 있어요?

<질문 8>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페이스북에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는데요. 취임 6일 만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이 그 이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100일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천영식 계명대 객원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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