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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더불어家 다음달 15일까지 합당…"제명 절차 문제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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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머니투데이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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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5일까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 소수정당으로 당선된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당선자의 제명 절차를 고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합당·해산·제명 외의 이유로 당적을 변경할 때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민주당은 시민당과의 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당과 합당은) 15일까지 최고위에서 결의하고 중앙위 결정과 당원투표까지 거쳐야 해 5월 둘째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며 "두 분(용혜인·조정훈)이 당선자 신분에서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당은 당선자가 본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임기 시작 전 제명될 경우 당선인 신분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시민당은 선관위로부터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뒤 합당 절차에 들어간다.

제윤경 시민당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 300(더 300)과의 통화에서 "(소수정당 당선인은) 제명을 할 예정"이라며 "선관위의 대체적인 유권해석이 제명하더라도 당선인 신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당 초선 당선인 83명은 오는 27일 워크숍을 갖는다. 민주당과 시민당의 초선 당선인 85명 중 용 당선인과 조 당선인을 제외하고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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