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추경 및 입법 신속 추진해달라” 국회에 당부(상보)

기간산업 보호 및 고용 유지 위해 안정기금 마련 계획

文대통령 "국회 법 개정 필요..대승적 합의 바란다"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간산업 지키기와 고용 유지를 위한 기금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회에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2층 집현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기금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