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수단, 기재부 등 압수수색…'특조위 예산 삭감' 규명

경기도 안산에서 지난 4월 16일 오후 열린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식’에서 추도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의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있다.|두철훈 선임기자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조사했다. 세월호 항적 자료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22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및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기재부 압수수색은 특조위 예산 삭감 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인사들은 2015년 7월 무렵까지 특조위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다가 2015년 8월 비공개 국무회의를 통해 특조위가 제출한 예산안의 절반을 삭감해 배정했다. 2016년 유일호 당시 기재부 장관이 특조위 요청에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특조위는 강제해산했다.

특수단은 전날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과 관련해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수단은 전날 조사에서 윤 전 차관이 1심 판단을 받은 특조위 방해 혐의 외에 다른 범죄 사실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시 윤 전 차관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함께 해수부에 특조위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특수단은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았다. 그간 세월호 참사 당일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의 AIS 항적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당시 항적 자료와 해외 입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항적 자료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