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마 탄 민주당, 선거제 개혁 다시 나설 수 있을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상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원들과 당선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2018년 청와대가 발의했다가 무산된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강조해온 정치 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되는 의석 수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수 야당 반대를 뚫고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 꼼수가 제도를 잡아먹고 말았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최대 수혜를, 정의당은 분루를 삼켜야 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극구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참패를 맛봤다.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취지가 사라진 현행 선거제는 수정될 수밖에 없다. 180석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획득했고, 키를 쥔 민주당이 다시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선거법 개정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공언은 이미 해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달 13일 비례 연합정당 참여를 선언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도 같은 달 30일 “정당제도가 다소 훼손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재점검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해 소수 정당들과 연합했지만, 이제는 민주당만의 힘으로도 개혁 과제들을 밀어붙일 수 있다.

연동형 선거제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비례 당선인은 지난 2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연동형이니, 다당제니,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연동형이 성공하려면 비례의석이 훨씬 늘어나야 하고, 결국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또 국민들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수와 달리 득표율은 민주당 49.9%, 통합당 41.4%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도 이번 승리만을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양당 득표율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는 점을 잘 봐야 한다. 박빙 지역구에서의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판세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 "선거제 개혁의 키는 민주당이 쥐게 됐는데, 이번 총선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체 의원 수 확대라는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느냐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확인됐듯이 현역들이 있는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 비례대표 비중을 높이려면 전체 규모를 키워야 하지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완강하다. 당분간 기존 선거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 수를 늘리자는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어렵다"면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정당들에게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유권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여러 정당에게 표를 줬지만, 기대에 비해 실망이 컸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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