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文과 담판짓고 추경 수정안 내라"

김재원 예결위원장 21일 기자회견

"정부안 합리적..여당이 협조해야"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김나경 인턴기자]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부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담판을 짓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시키든 해서 다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해 “어느정도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은 총 7조6000억원 규모로, 소득 하위70%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동의, 상임위와 예결위 등 국회 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안과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맞춰서 지원금을 80만원으로 축소,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금 가난한 사람한테 20만원씩 뺏어서 부자한테 80만원 주자는 얘기로 들린다”며 “국회에서는 예산 삭감과 증액을 하는 것이지 (가구당 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것은) 집행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마련에도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에서 국민 100% 지원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제조건이 512조 당초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0조원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며 “지금처럼 국채 발행해서 일정 계층에게 돈을 주자는 얘기는 애당초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 간 추경예산안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정기 국회는 9월인데 그전에 처리되지 않겠나”며 “아무리 늦어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정기국회 전에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