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난지원금 액수 축소 등 검토…기재부엔 "정치 말라" 압박(종합)

'전국민 지급' 위해 보완책 내부 검토…차등지급·고소득층 환수도 거론

통합당엔 "말바꾸기 유감" 공세…일각선 '홍남기 해임건의' 의견까지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선 '총선 때 약속한 전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기획재정부를 향해선 '정치하지 말라'고 공격하는 양 갈래 압박 전술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야 합의와 정부 설득을 위해 지급액 축소를 비롯해 차등 지급, 고소득자 지급분에 대한 세금·기부 환수 등 보완책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여야는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화하는 민주당 이인영-조정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jeong@yna.co.kr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합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정쟁거리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기재부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국민에 주느냐, 70%에 주느냐는 논란은 단지 3조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재부를 겨냥해 "추가로 3조원가량을 더 편성해 집행하는 게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이후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여력을 없게 만든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다면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1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산 배분을 기재부가 결정하는 '기재부 공화국'이 돼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안을 고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하면서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와 정부 설득을 위해 기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전국민 지급'안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에게 "기존 안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야당·정부와의 타협을 위해 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이다.

다만, 대상을 '전국민'으로 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에 지급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야당과 협상하면서 여러 보완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책으로는 지급액 축소,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상위 30% 지급분에 대해 세금·기부 등을 통한 환수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와 정부 설득을 위해서는 지급액을 축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차등지급은 행정력이 더 들어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고소득층 지급분을 세금이나 기부로 환수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일단 '70% 지급' 정부안을 처리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재난지원금 100%는 더는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간곡한 70% 지원 입장 설명을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나"라고 썼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일단 정부안대로 우선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생존 벼랑 밖 위기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는 4월 내에 조속히 지급돼야 마땅하고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에는 지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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