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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1일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 당초 주장을 뒤집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주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자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 차원의 공식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예결위원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00% 지원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 512조원을 구조조정해 10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전제조건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국채를 발행해 돈을 주자는 얘긴 없었다. 같이 섞어서 우리가 주장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 간 이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세출예산 중 3조6000억원은 공무원 인건비, 유가절감분, 국방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서 예산을 조정해 마련했다. 또 외평채 기금에서 2조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200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재원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1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 예산에서는 예비비까지 달달 끌어다쓰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정부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악화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미 확인했고, 문재인 정부는 재정고갈 상태임을 감안해 이런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부에서 나름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국회일정을 하루빨리 잡아 상임위원회까지 심사를 마쳐준다면 예결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출한 문 정부의 추경안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채를 더 발행해 상위 30%의 소득계층에게, 즉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까지 100만원을 주자고 예산편성 자체에 시비를 걸고, 또 심부름꾼에 불과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겁박해 정치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그는 "할 말이 있으면 문 대통령에게 하라. 여당이 정말로 추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문 대통령과 담판을 하든, 홍 부총리를 어떻게 시키든 해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추경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더이상 쓸데 없는 주장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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