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고수' 민주당, 통합·정부 동시압박

"통합당 '100% 약속' 지켜라"

기재부에도 "정치말라" 맹공

與, 지급액 축소 등 보완 분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통합당에는 총선 공약을 지키라고 날을 세웠고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정치하지 말라”고 공격하는 등 양 갈래 압박전술을 폈다. 100% 지급 방안을 철회할 경우 ‘선거용 공수표’였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해 내부적으로 지급액 축소와 차등 지급, 고소득자 지급분에 대한 세금·기부 환수 등 다양한 대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여야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기재부에도 맹공을 퍼부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에게 주느냐, 70%에게 주느냐는 논란은 단지 3조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도 이날 “1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산 배분을 기재부가 결정하는 ‘기재부 공화국’이 돼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 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당내에서 거론되는 보완책은 지급액 축소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상위 30% 지급분에 대한 기부·세금을 통한 환수 등이다. 다만 당정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당의 리더십도 사실상 공백상태에 빠져 있어 실질적인 협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한 협상은 물론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2차 추경 처리가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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