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난지원금 액수 등 보완 검토…기재부엔 "정치 말라" 압박

'전국민 지급' 위해 지급액 축소·차등지급 등 내부 검토 착수

기재부·통합당 동시 압박…당 일각선 "정부안대로 처리하자" 의견도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2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선 '총선 때 약속한 전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기획재정부를 향해선 '정치하지 말라'고 공격하는 양 갈래 압박 전술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야 합의와 정부 설득을 위해 지급액 축소와 차등 지급, 고소득자 지급분에 대한 세금·기부 환수 등 보완책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통합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여야는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처럼 국민 생계가 걸린 긴급 예산이다. 앞뒤 가릴 시간이 없다"며 "이를 정쟁 삼을 여유가 통합당에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기재부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국민에 주느냐, 70%에 주느냐는 논란은 단지 3조원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재부를 겨냥해 "추가로 3조원가량을 더 편성해 집행하는 게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이후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여력을 없게 만든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다면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1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산 배분을 기재부가 결정하는 '기재부 공화국'이 돼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추경처리 시간 확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0.4.21 jeong@yna.co.kr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지급 금액 축소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이 금액 축소, 소득 상위 30% 지급분 기부 환수 등과 관련해 묻자 "기존 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전국민 지급)이 가장 기본이고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야 합의와 정부 설득을 위해 '전국민 지급' 방침은 유지하되 다른 부분을 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지급액 축소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상위 30% 지급분에 대한 기부·세금을 통한 환수 등이 거론되는 방안들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에 지급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야당과 협상하면서 여러 보완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일단 '70% 지급' 정부안을 처리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재난지원금 100%는 더는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재정 악화를 무릅쓰고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서 100%를 지원(해야 하느냐)? 상위 30%에도 줬다가 연말정산 때 도로 빼앗으면 더 섭섭할 것"이라고 썼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간곡한 70% 지원 입장 설명을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여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일단 정부안대로 우선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총선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선 정부안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생존 벼랑 밖 위기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는 4월 내에 조속히 지급돼야 마땅하고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에는 지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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