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난항

[뉴스특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난항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경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난항이 예상됩니다. 먼저 여당과 정부 간 이견이 있어요. 정부는 금년 예산 조정을 통한 70% 국민 지급안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3조 국채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지급안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정부와 엇박자에 통합당과의 합의는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계획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5월 지급이 가능할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달라진 통합당의 태도도 논란입니다. 통합당, 총선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안을 총선 공약으로 들고나왔지만, 총선이 끝나자, 여당의 '국채발행'을 문제 삼으며 70% 지급안으로 돌아선 건데요. 이런 통합당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통합당 아직 당 수습에 재난지원금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어제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됐는데요?

<질문 1-2> 일각에서는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전 국민 지급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점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른 쪽에선 액수를 낮추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2> 민주당은 총선 이후 계속해서 내부 다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총선 후 첫 의총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금 중요한 건 코로나 국난극복"이라며 현 상황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총선 이후 범여 진영에서 터져 나온 검찰총장 거취 등과 관련한 언급에 대한 함구령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3> 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오는 7일 열 예정입니다. 180석의 슈퍼 여당을 이끌 첫 원내대표, 어떤 인물이 돼야 할까요? 친문과 비문 의원들 간 대결이 되겠죠?

<질문 4> 종로 지역구에서 승리한 이낙연 당선자가 이번 총선 당선자와 낙선자에게 직접 격려 전화를 하고 경제·노동계 지도자들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당 안팎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당권 도전을 위한 세 확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질문 5> 통합당 얘기로 주제를 바꿔보죠. 총선 참패 후 첫 최고위와 의총을 연달아 연 통합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한 모습입니다.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끝냈는데요. 통합당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21대 국회 시작 전까지 이런 논의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던데요.

<질문 5-1> 비대위원장으로 외부 인사가 거론되는 것에도 이견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대신 내부인사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또 일부 의원들은 원희룡 제주지사나 이준석 최고위원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830세대'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해요.

<질문 5-2> 김종인 비대위의 구성 여부를 두고 통합당에서 시끄러운 것과 달리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나를 갖고 이래라저래라 말라. 통합당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이대로 김종인 비대위 카드는 물 건너 간 것일까요? 사실 김 전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선임시에도 당 최고위의 반대 의견에 합류를 거부했다가 황 교안 전 대표의 거듭된 요청에 뒤늦게 선대위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6> 논란이 일었던 비례용 위성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민주당이 합당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수처장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추천위원 확보보다는 국민의 비난을 먼저 의식한 결과일까요?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6-1> 여전히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세요? 만일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추진된다면, 민주당의 입장도 바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6-2> 이들 교섭단체 구성이 중요한 이유, 이들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여야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또 일반적으로는 상임위의 핵심인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적으로 여야가 나눠 가져왔지만,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과연 이 관례를 따를지도 관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정동영 의원이 자연으로 돌아가 침잠의 시간을 갖겠다며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정계 은퇴설까지 나왔지만, 은퇴는 아니라고 직접 부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부산지역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 회의에서 21대에 특별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진영논리보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조국 사태 등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온 김 최고의원인 만큼 이번 당부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김 최고위원의 발언, 민주당뿐 아닌 야권에서도 새겨들을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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