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잠정 합의안', 트럼프 공식 거절…협상 다시 '시계 제로'

"한국과 관계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가 아니다" 평가…대폭 증액 재차 요구

방위비 협상 다시 원점으로…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퇴행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21일째, 생계 위태…정부 지원방안 강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과 미국 실무 대표단이 고심 끝에 내놓은 '13% 방위비 분담금 인상ㆍ협상주기 5년' 잠정 합의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다.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면서 한미 군사 대비 태세와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는 기약 없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시지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못을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결정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측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공식 거부하고, 대폭 증액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방위비 협상은 다시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퇴행 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미국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조속한 협상 재개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방위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따라서 스스로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방위비 협상 결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걸림돌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현재 지난 번 상황(잠정 합의안) 이후 재차 협의 내지 협상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면서 "소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차기 협상 일정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달 초부터 이상 기류가 포착됐지만 이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중순 7차 대면 협상 이후 비대면 체제로 전환해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을 끌어온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한국 정부는 당장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을 계획이다. 협상 실무단과 외교장관까지 승인한 잠정안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만큼 '대폭 증액'을 담은 잠정안이 아니고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간 방위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째에 접어든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역시 조기 종료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대부분 미국측이 부담하고 있는 탓에 협상 타결 없이는 근본적인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에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원 방안이 결정되면 국방부가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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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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