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난지원금 정부안 동의…여당서 문제제기 안하면 신속 처리"

"'재난지원금 70% 지급' 정부안, 통합당 의견과 거의 일치"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미래통합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안에 동의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 측에서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 자체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다”며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7조 6000억 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합쳐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측에서 저희들의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여야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와있고 저희의 심사대상은 바로 그 예산안”이라며 “정부에서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부 측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이견을 내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은 총선 직전 황교안 전 대표의 ‘1인당 50만원 지급’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당시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면 그중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자고 했던 것”이라며 “전제가 100조 원 자금 마련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엔 “여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적이 없고 언론에 대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 번도 저희에게 그런 대화를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 있다”며 “이미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국채를 발행해놨다가 이후에 더 대응할 아무런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항상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하니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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