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與, 정부설득도 못하면서…재난지원금 정부안대로 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0. kmx1105@newsis.com

[the300]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여당이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채까지 발행해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 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른다.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정부 측에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가구에 대해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인 만큼 통합당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 어차피 저희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거 과정에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은 본예산 512조원 중 100조원의 항목 조정을 전제한 공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황 전 대표가 당시 말한 내용은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그중에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조경태 당 최고위원이 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 여당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 최고위원과 이 문제를 상의해본 적이 없다. (제가)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는 제가 담당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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