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월 내 지급되려면…여야 합의 → 기재부 설득 → 29일 추경 처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안에 지급하겠다는 여당의 방침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야가 합의한 뒤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5월 지급이 가능하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데다 기획재정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라 4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렵사리 여야 합의를 해도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현재 정부안도 수정해야 한다.

선결과제는 여야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 선거 때는 황교안 전 대표가 전 국민 지급에 찬성했지만 통합당은 선거가 끝나자 소득 하위 70%만 주자고 선회하면서 논의에 진척이 없다. 4·15 총선 닷새 만인 20일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통합당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전 국민 지급’을 충족하고 ‘5월 내 지급’이 현실화하려면 여야 합의가 최상이다. 그러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소득 하위 70%에 주고 향후 소득 상위 30%에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 국민에게 주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대신 8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됐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다음달 15일 이후 민주당 단독 처리는 차선책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6월 들어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도 단독 국회를 여는 건 부담이고, 통합당 역시 ‘발목 잡기’ 비판 때문에 무작정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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